음악프로듀싱 지난해 최우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군산, 홍릉, 구미, 안산 특구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31일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2024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소특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기초지자체에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2019년 6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6개, 2022년 2개 등 총 14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중 군산, 홍릉, 구미, 안산이 지난해 평가 결과 ‘최우수’ 강소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연구소기업, 투자 연계 실적 등 정량성과와 함께 특화분야 집적도, 우수기업 육성 성과 등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전북 군산 강소특구(특화분야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는 인공지능(AI) 기반 초고속 배터리 진단 전문기업 모나의 현대모비스 배터리팩 제조라인 실증 등 기술창업기업과 대기업 간 연계를 위한 실증 사업화 프로그램이 인정받았다.
서울 홍릉 강소특구(디지털 헬스케어) 특화분야 중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뇌질환 치료제 신약개발 기업 큐어버스의 5037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사례를 창출했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스마트제조시스템)는 지난해 연구소기업 14개를 새로 설립해 강소특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 또한 지역 기관과 연계해 ‘유망기업발굴→ 맞춤형 성장지원→ 기업 스케일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 안산 강소특구(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부품소재)는 지능형 첨단로봇·제조 분야로 특화 분야를 집중하며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에이로봇 등을 육성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강소특구가 지난 5년간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특화발전을 통해 기초지자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쇼핑몰 테무·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발표된 31일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 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품목관세 인하가 일본·유럽연합 합의에서도 빠진 걸 보고 사실 기대도 안 했다”며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 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는 반도체 산업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쯤 명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는 8월1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서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 조작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서도록 조작된 여론조사를 전달해 신뢰를 얻은 뒤,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3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은 주범, 김 여사는 공범이 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면 대가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해 창원산단을 유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가 김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시찰한 뒤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단 의혹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마친 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을 도우라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명씨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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