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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일정 민주당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승리”···한·미 협상 타결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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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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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일정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한국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 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황명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협상 결과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방은 했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워낙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협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닷새 전에도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미국이 최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교전을 멈춘 태국과 캄보디아와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캄보디아와 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나라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무역을 활용했고, 나를 통화에 초대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 캄보디아와 통화하는 동안 토요일(26일) 내내 나는 (통화를)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월요일(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면서 “그들은 휴전을 발표했다. 우리는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력 충돌을 빚었던 태국 및 캄보디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 휴전 합의를 끌어내고, 무역 협상까지 타결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파키스탄과 미국은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력을 이끌어갈 석유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상호관세율 등 미국과 파키스탄이 합의한 무역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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