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장관 지시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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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일본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부정선거론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사전투표하면 투표용지가 바뀐다거나 개표소에 첩자가 침투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식이다. 연필로 기표하면 투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연필 사용이 가능한 투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자서(自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필 사용도 허용된다.
부정선거론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를 치른 뒤부터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최근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엑스에서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공유를 포함해 50만건을 돌파했는데 이 가운데 22만건이 지난달에 작성됐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치러진 도쿄도 선거 개표 부정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의 입회 아래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정 개표 의혹을 믿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23%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부정선거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우선 투표 당일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빈 투표함을 직접 확인한다. 투표함에는 최소 두 개의 자물쇠가 채워지고, 열쇠는 각각 다른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는 각 후보자 측 입회인 등 복수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연필 사용을 부정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필 사용 이유는 볼펜을 쓸 경우 종류에 따라 접힌 용지에서 잉크가 번져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NHK는 한국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난 6월 대선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는 중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일본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이라 가즈히로 오비린대 교수는 “온라인상에서는 관심을 끌수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진다”며 “허위 정보는 이 구조를 이용해 눈에 띄는 영상과 제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보에 끌릴 때 누구의 주장인지, (그 인물이) 그동안 어떤 정보를 퍼뜨려 왔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14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 중에 M109 공격정에 탑승한 군인들이 항구를 순찰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가상자산 업계 재직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라고 말하면서 관심도가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의 주가는 한 달 새 100% 급등할 정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전자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담겨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없는 숙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기대감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밋빛’ 시각도 많지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화폐인 만큼 가치가 제각각 매겨질 수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고 중앙은행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대두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미래의 화폐일까.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1달러=1코인’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1000원=1코인’처럼 설계해둔 가상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상자산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5년 전만 해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4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기간 등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 말 2309억달러(주요 10개 스테이블 코인 10종 기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총액 중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 비중이 90%를 웃돌 정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주목도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 입증되고 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한달여만에 주가가 공모가(31달러) 대비 6배 폭등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난달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고 두 차례 거래정지가 됐을 정도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시장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4일 “아직 법제화가 안 됐고 전담 조직도 없지만 일단 발을 걸쳐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이면서 시작됐다.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려왔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것이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국제송금 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도 강점이다. 주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포필러스는 지난 3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의 단일성’ 훼손이라고 말한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이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성이 보장된 화폐를 믿고 쓸 수 있다.
문제는 민간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우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준비자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코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3년 1~11월 중 테더,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하락(디페깅)이 600번 이상 벌어졌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폭락으로 논란이 됐던 루나 역시 테라라는 가상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은 “디페깅 등 민간화폐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의 공적 제도”라며 “공적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 화폐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자국 화폐를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해외투자, 물품구매 등에 활용할 경우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환규제나 과세 회피 및 자금세탁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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