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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설]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매듭, 관세·안보 협정문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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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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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속노화와 홍삼’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는 국내 식품·영양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로, ‘저속노화와 홍삼’ 세션에는 뇌인지과학, 내분비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항노화 과학의 현황과 미래 방향, 후성유전학적 접근 통한 노화방지, 홍삼의 노화방지 효과 및 기전, 홍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통한 면역노화 개선,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연장 메커니즘 규명 등 노화방지 과학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동향 공유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민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홍삼추출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증진 및 T세포 면역노화 완화 효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홍삼추출물은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 마우스 모델에서 홍삼 투여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고, 면역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은 증가해 면역노화 완화 효과를 보였다.
민경진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 연장 분자 기전’ 연구를 발표했다. 홍삼을 섭취한 초파리 개체는 평균 수명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 메커니즘은 노화 조절 유전자(dSir2) 활성화와 인슐린/IGF-1 신호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교수는 “홍삼이 식이제한과 유사한 대사 조절 효과를 통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전문 국제학술지 ‘에이징(Aging)’에 게재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선희 KGC인삼공사 박사는 ‘홍삼과 홍삼성분의 저속노화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주요 연구에서 보고된 홍삼의 항노화 및 저속노화 관련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현 박사는 “다수의 연구에서 홍삼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세포 대사와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인·홍삼 등 기능성 원료와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350여편의 학술 논문과 43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연구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오가노이드 기반 정관장 홍삼 및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집합체)에 대한 기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저속노화 메커니즘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 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션을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능성 원료로서 홍삼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칭하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특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증인(김 전 차장)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지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비화폰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한 ‘보안사고’ 때문에 비화폰 관련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지급 대상자 중에 직무 배제되거나 탄핵 발의 등으로 그만 두거나 보직이 바뀐 사람이 딱 10명 있었다”며 “제가 그날 증인한테 분명히 ‘홍장원 업무폰 까진 거 봤냐’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랬더니 김 전 차장이) ‘봤습니다. 그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 지금 직무배제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본다’고 했다. 다시 통화할 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보니 홍장원 케이스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규정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까 (김 전 차장이 내가) 홍장원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내가 홍장원도 언급했다. 그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라고 했고, 김 전 차장은 “네. 기억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인 기억은 어떠냐”고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던 건 정확히 기억나는 거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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