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신세계프라퍼티와 미국 파라마운트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28일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0㎢ 규모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세계화성은 당초 사업비 4조5000억원을 205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통해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조성계획 수립을 화성시에 신청한 상태다.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1차 개장 뒤 2035년 이후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브랜드가 활용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그간 미디어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파라마운트의 콘텐츠 세계관을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탑건’, 인기 애니메이션 ‘스펀지밥’ 등의 영화 및 TV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라며 “먼저 당초 계획보다 2배 크기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신세계프라퍼티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그와 같은 투자확장을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라마운트의 스토리와 상상력이 이번 투자에 얹혀져서 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광단지 조성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 만원이지만 법원은 이 중 8억4300여 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더 일한 것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11월 11일 밤 12시로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별 3개 업체 노조원이 자체적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산정 문제로 1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인건비 산정방식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바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전에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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