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함께 학교에 들어간 학부모 B씨(40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학교 출입을 도운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도내 일반고와 모든 학생평가 보안에 대해 긴급 점검을 하겠다”며 “무단 침입 사건 관련 교원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들과 달리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달라서, 앞으로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는 복원됐지 않나”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 앞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의 비율은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불합리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저희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요구사항을 전달한 앞부분만 공개로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대전협 새 지도부는 복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권과의 대화에 앞서 이달 초 대전협은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집단 사직하면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 수준이다. 이중 880여명만이 올해 3월 입대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를 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과목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미 세 차례 전공의 수련 특례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기 수련병원·수련과목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 곳들이 생겼다. 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보장할 경우, 인기과 위주로 수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수련과목 자체가 폐지되면서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정 교수는 “우선 전공의들의 제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후에는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불리는 과목 위주로 복귀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복귀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최상위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연구소가 인천 송도에 설립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공대를 방문해 앙헬 카브레라(Angel Cabrera) 총장과 조지아공대 인천 연구소 설립과 인공지능(AI) 첨단 자율 제조 분야 글로벌 산학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지아공대는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의 이번 조지아공대 방문으로, 인천경제청은 조지아공대 측과 실무 협의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1885년 설립된 조지아공대는 과학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2024 Times Higher Education(THE)’ 랭킹 기준 세계 36위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세계 12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세계 22위로 글로벌 최상위권을 자랑한다.
조지아공대 연구소를 유치하려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미국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대학과 한국스탠포드센터(스마트시티 연구), 마린유겐트코리아 연구소(해양융복합 연구) 등이 입주해 있다.
유 시장은 “조지아공대 연구소가 인천에 들어서면 첨단 제조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지아공대 연구소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케슬러 컬렉션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광, 문화 융합도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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