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면밀히 살핀다. 앞서 토허구역 해제와 번복을 거듭하며 과열된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국토부·서울시는...
계란 가격이 날아오르고 있다.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공급이 줄고, 학기 초 급식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31일 날계란(특란 30개) 산지가격은 5094원으로, 3월 첫 평일인 4일(4397원) 대비 15.9% 뛰었다. 지난 1월 평균 산지가격(4894원)보다 4.1%, 2월(4468원) 대비로는 14.0% 각각 높다.계란 산지가격은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뛰고 있다. 2024∼2025년 유행기에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건수는 총 20건으로, 이로 인한 살처분 산란계는 430만마리를 넘어서고 있다. 이 중 3월에만 7건이나 발생해 전체 산란계(7758만마리)의 2.2%인 169만마리가 살처분됐다. 매년 3월 기준으로 0~5건 수준이던 고병원성 AI 발생이 올해는 야생조류 증가 등 영향으로 발생 건수가 늘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3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대표를 수행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했다. 증인신문기일은 4월 14일이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한 뒤 결심재판을 진행한다. 검찰구형 및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정문에서 하차할 때부터 방탄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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