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사흘만에 영양군을 덮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방헬기마저 뜰 수 없었다. 오도창 영양군수(64)는 지난 28일 정부와 지역사회에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영양군에 퍼진 산불은 꺼졌지만 대형산불이 또 언제 발생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오 군수는 “이번 계기로 산불 등 대형 재난상황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군수는 30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급박했던 지난 25일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불이 의성에서 넘어오고 있는데 이렇다 할 헬기진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산불은 25일 오후 6시쯤 영양군 석보면 답곡터널 인근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급속히 확산됐다. 산림과 민가를 집어삼켰지만 이렇다할 소방장비도, 인력도 갖추지 못한 영양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오 군수는 “보금자리는 물론 마을까지 손길을 뻗치는 화마에 달아날 수밖에 없던 상당수의 주민들이 영양군청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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