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알렸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지난 2월 수사팀은 처음 소환 필요성을 김 여사 측에 전했고, 그 뒤로도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날짜를 지정해 소환을 통보했다.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를 강행하면 오는 6·3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한 점,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외부 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한 ‘핵심 의사결정권자’라고 밝혔으나, 이들은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며 비밀 처리된 수사기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간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과 각종 상장·인증을 내세운 의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다.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 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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