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쳤다. 살아남기 위한 배수진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배수진이다. 현대 정당으로서 수구가 아닌 보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극우적 행보를 지속해왔으며 사죄해야 할 자리에서 꼿꼿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한다고 했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가장 큰 명분은 ‘반이재명’이다. 특정한 인물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대의명분이 없다는 것의 방증이다. 당선 후 수립할 정권의 명칭을 ‘반이재명 정권’이라 부르는 것처럼 희화적이다. 게다가 그 특정인은 파렴치범도 아니며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다. 내란죄를 범한 세력과 그 수괴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아닌가.현대 정치는 감성 정치라고 한다. 감성 정치는 현대 정치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6·3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 당명이 ‘민주노동당’으로 변경될 지가 오는 5일 확정된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대중들에게 진보 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상징적 이름이다. 당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정의당은 지난 27일 열린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2~5일 온라인·ARS를 통해 이뤄지는 당원 총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민주노동당이 새 당명으로 확정된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정의당이 진행한 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은 지지(72표)를 얻었다. 다른 후보였던 평등사회당은 71표였다.당명 변경은 이번 대선에서 함께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결성한 노동당 및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선에 출마할 범진보 단일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간 경선이 진행 중인데, 선출된 사람은 정의당(당명 변경 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다.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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