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절기상 입동인 7일 2도까지 떨어졌던 최저기온이 차차 올라 8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서울, 대전, 대구 등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다.기상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까지 북쪽에 있는 찬 고기압으로 인해 북풍이 불어 찬 공기가 많이 유입됐다”며 “8일부터 주말까지는 온난한 고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고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기상청은 5일부터 6일까지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고, 7일 고기압 중심권에 들면서 복사냉각이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7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파주 -3.6도, 춘천 –1.6도 등을 기록했다.7일 서울, 대전, 대구 등에서는 첫얼음이, 광주와 대구 등에서는 첫서리가 관측됐다. 서울의 첫얼음 관측은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4일 늦은 것이다.기상청은 추위를 불러온 대륙고기압이 온난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바뀌고, 햇볕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가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대처는 여론에 떠밀려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였다”며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담화였다”고 논평했다.이어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단순히 김 여사가 절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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