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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크린 [속보]국민의힘, 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TV조선 출신’ 신동욱이 첫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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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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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크린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오후 4시1분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후 1년여 만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 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 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 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기수업이나 다크투어리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거점 삼아 평화공원 조성, 여순재단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대 4명이 지난달 충남 금산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계도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 B씨는 “유일한 생존자가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헬싱키에서는 지난해 7월 초를 끝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헬싱키시 도로교통 공학자 로니 우트리아이넨은 핀란드 언론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시 당국은 2019년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사망 0명 기록을 세운 이후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비전 제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30㎞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를 근거로 도심과 주거지역 대부분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했다. 과속 카메라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도시 곳곳의 도로 폭을 좁히고 나무를 더 많이 심었다. 운전자가 불편할수록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판단에서다.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에도 투자했다. 헬싱키의 자전거 도로는 1500㎞에 달한다. 대중교통망도 강화했다.
우트리아이넨은 “(이런 변화로)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큰 사고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2003년 727명이었던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023년 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 줄어들긴 했으나, 주요 도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일은 매우 드물다.
헬싱키 인구는 69만명이며, 헬싱키로 통근하는 수도권 인구까지 합치면 150만명이다. 인구 370만명인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20만명인 벨기에 브뤼셀은 지난 12개월간 9명이 숨졌다. 960만명인 서울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2명이다.
헬싱키의 성공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EU는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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