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영선 공천 압박 시점 추정 윤상현 “난 무관” 해명과 배치“함성득, 나 미륵보살로 불러”더불어민주당은 5일 명태균씨가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음파일 3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는 명씨 음성도 담겼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4월 하순 대화 녹음에서 A씨는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물었다. 명씨는 “예”라고 답한 뒤 “저녁에 함성득이 가서 막 난리를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말했다. A씨가 “함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 것”이라 말하자 명씨는 “윤상현이 가서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지”라고 답했다. A씨는 “공심위원장(공관위원장) 시켜놨더만은, 참나 진짜”라고 말했고, 명씨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라고 했다.민주당은 ‘사모’는 김 여사를...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