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이 거액을 배상한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모든 가입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약 7600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
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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