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대법원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 답변의 최종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으로 제시했다. 기일 변경 무산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기일 변경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제시한 시점까지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 진...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법단체 ‘두루’는 올해 3월 학교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회신서’를 보냈다.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또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동등하고, 투명한 다자 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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