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
[주간경향] “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나만 깨끗한 척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마디에 제대로 된 답도 못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을 놓고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이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5시 10분부터 밤 12시 10분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했던가. 자괴감이 들었다. 폭로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내가 했던 일에 대해, 그리고 지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월 5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신 전 교수는 자신이 캠프에 있을 때 명태균씨가 작성한 ‘대외비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보았다며 해당 PDF 파일을 공개했다.신 전 교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폭로’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여부를 두고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예산 집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대응을 감안해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옛날 같으면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아침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다”면서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문제가 없어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도 해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인적 쇄신을 고민한다면서도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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