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대전의 마지막 남은 향토서점인 ‘계룡문고’가 지난 9월 말 폐업했다. 1996년 문을 연 계룡문고가 경영난에 29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서점은 2022년 초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한다. 서점이 있던 건물은 대전시 산하 대전테크노파크 소유이다.이동선 대표는 지난 5일 전화 인터뷰에서 “밀린 임대료 유예를 위해 요청한 면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특정 업체만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시장경쟁 논리만 내세웠다”며 “향토서점의 공적 기능을 경시하는 대전시의 대응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계룡문고가 버텨왔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대전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대전시가 계룡문고를 대하는 태도는 대전역 빵집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에서 지역기업에 힘을 실어주던 때와는 딴판이었다. 성심당 문제에는 정부까지 나섰던 반면...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합성어)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발표로 촉발된 이른바 의료대란이 만 9개월을 지나고 있다. 현 상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의료대란 뒷수습을 위해 2월부터 9월까지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국회예산정책처).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밝혀, 건보재정은 1~2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전공의 9000명가량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줄줄이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의료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독단적 국정운영의 처참한 성적표다. 의료대란 사태는 전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프지 말라”는 말이 인사가 될 지경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로 주저앉은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의 이면엔 의료대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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