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9일 서울대에서 열렸다. 주제는 ‘포스트휴먼 시대, 페미니즘의 물질적 전환’.이현재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최근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담론이 포스트휴머니즘이고, 페미니즘의 한 흐름인 에코페미니즘이 포스트휴먼 담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이 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의 통찰을 살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김현미교수가 에코페미니즘의 계보를 설명하며 문을 열었다. 1970년대 중, 후반 이후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을 결합해 페미니즘의 한 분파로 발전한 에코페미니즘은 물질과 인간의 생명을 구분하지 않고 이분법을 벗어나는 ‘물질적인 생명평등주의’로 해석된다.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일찌기 백인 남성 중심의 위계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희생돼 온 것이, 인간에 의해 자연이 희생되는 논리와 닮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주장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단위가 인간이 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명확히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한민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빙자한 대국민 잡담이나 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부부싸움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성난 민심에 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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