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플랫]‘딥페이크’ 논란에도… ‘찔끔’ 인상된 디지털...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을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 회장은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자녀의 대학 친구를 채용하도록 했단 의혹을 받는다. 문제가 된 자리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직위여서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필요한데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와 관련 담당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반대하는 채용부서장은 교체됐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직위의 연봉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직원의 발언에 1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장 자녀의 친구는 3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됐다.한 스포츠종목단체 ...
대통령실이 5·6일 연이틀 경제·사회 정책과 외교 부문을 나눠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자평했다. 성찰은 없고 자화자찬 일색의 국정홍보 브리핑이었다. 국정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데, 민심 평가와 동떨어진 브리핑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회견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정상적인 대국민 성과보고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 앞에 변화와 쇄신을 다짐하는 회견임을 안다면 이런 낯부끄러운 국정홍보는 할 수 없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경제 이익을 극대화해왔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등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최악의 한·중관계와 40년 한·러외교의 파탄, 한국전쟁 후 가장 깊어진 한반도 전쟁 위기를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를 구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전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