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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릴리지구입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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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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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릴리지구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가죽 재킷, 검은색 티셔츠, 블랙진···.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서 선보인 의상이다. 이날 황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나란히 무대 위에 등장했는데, 그의 시그니처룩으로 꼽히는 가죽재킷을 ‘또’ 입고 나왔다.
    세계 최초 시총 5조 달러 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CEO지만 그의 스타일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황 CEO는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검은색 가죽 재킷, 검은색 티셔츠, 검은색 청바지를 착용했다. 각종 개발자 행사와 기업 컨퍼런스는 물론 2021년 타임지 ‘올해의 남성’으로 표지를 장식할 때도 검은색 가죽 재킷을 선택했다. 2016년 행사에선 자신을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황 CEO의 대변인 발언을 인용, “그가 적어도 20년 동안 가죽 재킷 스타일을 유지했다”고 표현했다. 책 <드레스 코드: 패션의 법칙이 역사를 만든 방법>의 저자이자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톰슨 포드는 NYT에 “동일한 옷을 입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은 마치 만화 캐릭터나 슈퍼히어로처럼 사람을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며 “패션의 힘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유행하는 기교에 대한 현실적인 거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물론 같은 옷을 입는 전략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터틀넥셔츠, 리바이스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고수했다. 메타를 이끄는 마크 저커버그 CEO는 전통적인 ‘회색 티셔츠와 후드티’의 실용적인 스타일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억만장자 상남자’ 스타일을 추구하며 명품 브랜드를 휘감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 CEO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경영자이지만, 저커버그처럼 스타일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 실리콘 밸리의 이미지 컨설턴트이자 스타일리스트인 조셉 로젠펠드는 NYT에 “그가 양복이나 폴로 셔츠 같은 의상을 입었다면 지루하고 전통적인 중간 관리자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검은 가죽 재킷은 그가 창의적인 유형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입을 수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의 의상은 아내와 딸이 직접 고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더운 여름에도 가죽 재킷을 입는데, 최근 습한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는 톰 포드 브랜드의 가죽재킷을 선택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세라 머피는 BBC에 “가죽 재킷은 규칙을 깨고, 다르게 행동하고, 현재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여기에 더해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캐주얼하고 친근한 에너지를 준다”고 말했다.
    같은 패션을 일관되게 입는 ‘스타일’은 기업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머피는 “사람들은 기업 지도자에게 일관성을 기대한다”며 “지도자가 유니폼처럼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면 변동성이 크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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