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대중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 제한 조치인 이른 바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에 정부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중문화교류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만찬 도중 시 주석에게 한국 가수의 베이징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불러 무언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케이(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과 통화 스와프 등 7가지 협력 분야에 대해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여론과 정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유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여론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으로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은 유익하고 건강한 부분에서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면서도 “‘유익하고 건강한’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까지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4중전회(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 요약문에서 “여론 지도를 강화해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화문명의 전파와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문화 정책과 관련해 ‘중화문명 영향력’과 ‘사회 안정’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자국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는 콘텐츠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나 연극, 클래식 무대 등의 중국 진출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 배급사를 확정했다. <세계의 주인>은 중국 산시성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비롯해 2관왕을 휩쓸며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극단 연우무대의 창작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중국 라이선스판은 올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평단과 관객 양측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뮤지컬은 김동인의 소설 <광염소나타>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을 중국어로 연출·각색한 것이다. 유인수 대표가 중국인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마라톤 참가자들이 1번가를 달리고 있다. 뉴욕마라톤은 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다. 프로 선수는 물론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다. 올해 대회에는 약 5만5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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