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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오늘은 차 없는 잠수교’…가면 쓰고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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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5-0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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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가면 퍼레이드가 4일 서울 잠수교에서 열려 가면을 쓴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반포한강공원과 잠수교 일대에서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다음달 22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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