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도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유지하고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소득 기준이 계속 완화돼 고소득층도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란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시행시기는“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다음달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구축주택을 계약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을 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여부를 두고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예산의 신속한 집행,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대응을 감안해 인사 단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임됐다.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여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 압박이 이어져왔다.윤 대통령은 “옛날 같으면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아침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다”면서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 문제가 없어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도 해야 해서 빠른 시일...
지난 일주일 사이 교제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했다. 살해 동기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등이었다. 젠더폭력으로 여성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북 구미에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 가해자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날 40대 남성 B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3개월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구속됐다.지난 5일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몰래 버린 남성 장교가 구속됐다. 같은 날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선 50대 남성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