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자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박 위원장은 “(국정조사·특검이)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이상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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