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왼쪽 사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오른쪽)을 각각 발탁했다고 미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원을 대표하는 대중국 강경파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들이 실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에 나란히 기용된다면 미국 우선주의 대외 노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이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루비오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거주하는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둔 두 사람은 의회 내 중국 강경론을 주도해왔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고려됐던 루비오 의원은 홍콩, 신장위구르 등에서 불거진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집중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기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보다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췄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2.0%를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수치(2.5%)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2.4%)은 물론, 최근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2.3%)보다 낮다.KDI는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상반기에 2.8%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게 됐다.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부진한 내수가 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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