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태양계 밖 미지의 세계를 관측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를 준비 중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 조립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망원경 동체에 외계 행성을 뚜렷하게 포착할 수 있는 핵심 장치인 ‘코로나 그래프’를 장착한 것이다. 로만 우주망원경은 2027년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우주에서 관측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다.10일(현지시간)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미 메릴랜드주에 있는 NASA 소속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로만 우주망원경에 코로나 그래프를 조립하는 작업이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전했다. NASA가 제작한 로만 우주망원경은 2027년 5월 발사될 예정이다.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우주에서 태양계 밖을 관찰할 계획이다. 주로 적외선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졌다.이번에 NASA가 로만 우주망원경에 장착한 코로나 그래프는 한마디로 ‘빛 가리개’다. 원형이며 폭은 1.7ｍ로 작은 그랜드 피아노 크기만 하다...
충북 청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청주시는 지난 9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번달부터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주차 요금은 청주지역 유료 공영주차장 2급지(최초 30분 500원, 초과 5분마다 100원, 1일 최대 요금 8000원)로 책정했다. 요금 부과 대상 주차장은 상당구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과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카풀주차장 등 2곳이다.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은 40여대가 넘는 캠핑카들의 장기주차로 민원이 잦은 곳이다. 청주국제공항에 인접한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공항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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