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 대란’ 문제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도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야당 설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등의 문제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의료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 제도 설계 등의 대응을 시사했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후년 정원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인 의견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
“올려!”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인양선의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터는 천천히 도르래에 걸린 쇠줄을 감아올렸다. 모터 소리와 쇠줄이 도르래와 마찰하는 소리가 섞여 30t 크기의 선박 전체를 울렸다. 배는 마치 거대한 낚싯대처럼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인양선이 굉음을 내기 시작한 지 5분쯤 지나자 잠잠하던 바다 표면이 하얗게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수확물이 표면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신호로, 어획물이 많을수록 흰 거품이 많이 생겨 어부들에겐 ‘좋은 징조’로 불린다. 잠시 뒤 쇠줄 끝에 달린 갤로스(끌개)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흰 거품이 금세 검은 펄로 뒤덮였다. 배가 건져 올린 것은 물고기도, 문어도, 조개도 아닌 폐어구였다.지난 8일, 부산 강서구 천성항에서 고기잡이배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자 인양선에 탄 인부들이 한창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었다. 폐어구는 인간이 바다에 버린 그물, 통발 등 어업 도구를 말한다. 쓸모가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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