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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마리’ 대신 ‘g’으로 치킨 중량 표기 추진···정부, 교촌 양 줄이기 꼼수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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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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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치킨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이달 말 내놓는다. 앞으론 메뉴판에 ‘치킨 1마리’ 가격이 아니라 고깃집처럼 용량을 표기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BBQ·BHC·교촌치킨 같은 치킨브랜드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치킨의 용량 단위 등을 표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치킨업계는 그간 일반 고깃집과 달리 판매 상품에 ‘g(그램)’ 대신 ‘마리’ 표기만 사용해왔다. 그러나 같은 한 마리라도 닭 호수에 따라 용량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13호 닭’은 중량이 1350g인 반면, 대형마트 등에서 주로 쓰는 ‘9호 닭’ 중량은 950g 수준으로 같은 한 마리라도 중량이 30% 넘게 차이 난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치킨 한 마리 용량을 기존보다 200g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기로 했다가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원상 복구시킨 바 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업체마다 닭 호수가 다르다 보니 모르는 브랜드 치킨은 시키기가 꺼려진다’ ‘교촌치킨도 그램(g) 수 표기를 제대로 했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걸렀을 것’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또한 정부는 치킨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양성분·원재료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 모르게 기존 원재료를 질이 낮고 저렴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처럼 치킨도 중량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수립한 양국관계 원칙인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간접 언급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1년여 만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된 대중관계를 구축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한 뒤 “나 역시 다카이치 총리와 마찬가지로 중·일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도록 미래를 향한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와 지역의 정세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중·일 양국은 한 줄기 물로 이어진 이웃(一衣帯水)이자 중요한 근린국가”라며 “중·일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 추진이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소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중·일 4대 정치문건’에서 확립한 원칙과 방향성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키고,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 구축에 주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할 때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해 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취임 당시 보낸 축하 전문에서도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은 일본에 중요한 나라”라고 다시 강조하며 “일·중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책임도 갖고 있다.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일·중관계의 큰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 간에는 다양한 현안과 과제도 있지만 이들을 줄여 이해와 협력을 늘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신념과 실행력을 정치신조로 삼아 왔다”며 “시 주석과 솔직한 대응을 거듭해 양국 정상 간의 관계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양국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 1기 때인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41분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시간보다 짧다. 극우 성향이자 대중강경책·친대만 정책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경계를 받아 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 시 주석이 축전을 보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기도 했다.
두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지난 28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를 계기로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역사 관련 강경발언을 자제하고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하는 행보를 보고 회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1.48%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씩 늘어난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의 경우 현행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준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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