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얼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가 됐나’라는 질의에 “대강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시키기로 미국 측과 잠정 합의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간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는 10일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워싱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라며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한 것을 놓고 “체류의 불법 여부는 사실 법원에서 엄격히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한·미 간 협의에 따라 그런(자진 출국)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에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의 공정은 97% 완료돼 배선 작업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내 다른 한국기업 공장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총영사관 전체에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 기업들에도 공유하면서 경고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택수요 관리 방안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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