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보면 지난해 12월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인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이후 선임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영화 <더 파더>는 딸과 아버지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집중해야 해요. 아버지 앤서니(앤서니 홉킨스)와 딸 앤(올리비아 콜먼)의 얼굴을 잘 기억해둡시다. 갑자기 다른 여성이 딸로 등장하거든요. 영화 속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죠. 영화를 보는 우리도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며 뒤로감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배우가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이 영화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앤서니의 눈으로 전개됩니다. 앤서니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역정을 내거나, 적극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저 여기 살아요”라고 주장하는 낯선 남성에게 “댁이 내 집에 살아? 별 말을 다 듣겠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라고 말하죠. ‘10초 앞’을 눌러 영상을 재확인해보는 우리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그러다 앤서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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