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정 쇄신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내각·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운 질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옛날 같으면 국정 쇄신이나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침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다”며 “근데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과정에 별문제 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도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다”며 “그러나 임기 반환점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무슨 잘못에 대한 사과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만들어낸 얘기”, 특검은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사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고 했다. 기자회견 때는 “제 처의 선거 때부터 사람 관계에 대해 대통령 후보이고 당선자이고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먼저 일단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느냐’는 질문에는 “저와 아내 관련 기사를 꼼꼼히 다 볼 시간이 없어 ‘이런 것이 많이 있구나’라고만 알기에,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며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가지고...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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