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로 14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본청 및 구·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를 가려뽑아 시상하고 있다.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순위를 매겼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로 악취도 잡고 시민의 마음도 잡다’(중구 환경과)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음식물 수거용기 겉면에 배출업소의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대구시 버스운영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 및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대구시는 환승 통합요금제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의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수성구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학용품 공장 건설이 늦어진 데에 대해 “간부들의 태도 문제”라고 질책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 현장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학용품 공장이 5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못했다며 “당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대하는 내각과 교육 부문 지도들의 관점과 태도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전원회의들마다 이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같은 내용의 결정서가 무려 8차례나 의결됐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그 집행을 위한 똑똑한 방도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전원회의에서 “중요정책사업들이 몇 년 간이나 방치된 원인을 엄격히 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공사를 “연말까지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서 총화는 자신이 속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고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정책을 점검하고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된 문제를 의결한다.
김 위원장의 질책은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교육 부문의 성과를 북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내세웠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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