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11월 중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고 관내 주민센터 등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날씨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시기라 생육이 어렵고, 심기를 권장한 식물이 외래종이라 하천 복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14일 하천 미관 개선사업을 위한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와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해달라”며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꽃밭 조성은 “동별 자생단체 참여 권장”이라며 “예산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선 공문 수신 후 꽃밭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을 놓고 일선 주민센터와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생육이 어려운 시기다. 당장 3일부터 지역별로 영하권 기온이 예고돼 있다. 예산지원도 없이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지시라는 점도 문제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시의 내부 계획안을 보면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외래 화초류가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시는 공문을 내려보낸 뒤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년 내내 일한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1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제를 제외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5500만원보다 21배 많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21~2023년 귀속 만근 근로자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368만여명 가운데 상위 0.1%의 평균 1인당 근로소득은 11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만근)만 대상으로 했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 2195만명 중 62.3%인 1368만명이 해당한다. 중간 입·퇴사자나, 계약 종료로 근속이 끊긴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상위 1%는 2억1673만원, 상위 10%는 1억57만원, 상위 20%는 762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2642만원, 하위 10%는 2119만원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5482만원, 중위소득은 42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상위 0.1%와 하위 99.9%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평균소득자의 20.8배, 중위소득자의 26.6배, 하위 10%의 53.7배였다. 상위 10%는 평균소득자의 1.8배, 중위소득자의 2.4배, 하위 10%의 4.7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빠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보다 다소 높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상위·하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으로 이번 통계보다 약 1000만원 정도씩 각각 적다. 이번 자료로 실질적인 ‘계속 근로자’의 평균·중위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장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필수”라며 “국세청은 개인 소득 분포를 비롯해,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보다 체계화·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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