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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조건검색 [정동칼럼]지금 정상회담 성공을 자축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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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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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조건검색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앞으로 국제질서에 끼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현상이 국제질서에 던지는 그림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쌓아 올린 글로벌 협력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트럼프 비용’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훗날 제국주의로 치달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관세에 대해 “나는 때리되 너는 때리지 마라”라는 일방적 룰은 상호주의라는 근대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핵심 산업의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행태다. 이는 마치 15세기 명나라가 주변국들에 조공을 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신중상주의적 접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관세폭탄, 보조금 삭감 요구, 경제적 단절 위협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 트럼프’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극우적 세계관과 음모론적 사고가 국제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점이다. 브라질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는 타국 정상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압박한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과 혁명’ 메시지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리와 증거보다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가 세계 최강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긴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일방적 동맹 조건 변경.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접근법은 필연적으로 다자협력을 붕괴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거나, 독자적 군사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다자주의 약화, 국제분쟁 개입 기피, 가치외교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은 전 세계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120년 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던진 경고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가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베버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베버가 우려했던 ‘근대의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 ‘현대의 위기’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극우적 일방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방향감각을 잃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비전도, 과거의 가치 복원도 없이 기계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원칙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할 때인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화자찬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긍정’ 전망 늘어 소비자심리지수 111.4로 전월보다 0.6P↑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들썩…집값 상승 기대심리, 한 달 만에 반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수출 호조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꺾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CCSI는 12·3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째 상승했다. CCSI 절대 수준도 2018년 1월(111.6)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7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93)의 오름폭이 7포인트로 가장 컸고, 현재생활형편(96)도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향후경기전망(100)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우려가 반영돼 6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CCSI 상승은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 개선의 경우 소비쿠폰 영향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뒤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전망지수(111)는 이달 2포인트 올랐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인 지난달 11포인트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오름세 지속으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120)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장기평균보다는 높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반등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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