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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되자…국힘 “국회 일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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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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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옹호 부적격 판단국힘 “다수의 독재” 항의
산은법 개정안 등 14개 통과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주간경향] 그는 수집가다. 일일이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약 30년간 1만여점에 달하는 물건을 수집했다. 물건을 모으는 기준은 희귀함이나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대부분의 수집가와는 달리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발굴의 즐거움을 주는지다. 나중에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기, 메모, 사진 등 당대를 살아간 장삼이사의 삶의 흔적이 남은 자료면 더 좋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그간 <내 방안의 역사 컬렉션>, <역사 컬렉터가 사는 법> 등 4권의 책을 냈다.
다만 직업적인 연구자나 수집가가 아니라 학원강사라는 생업이 있고, 수집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수집품에는 대체로 몇 가지 소소한 조건이 더 따라붙는다. 가볍고 자리를 덜 차지할 것, 너무 비싸지 않을 것.
지난 8월 25일 ‘역사 컬렉터’ 박건호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수집가의 집’ 같지 않다는 점이었다. 널찍하고 말끔한 아파트 거실엔 커다란 나무 테이블 외에는 ‘쓸모없는 것’이라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테이블 한쪽에 그가 미리 꺼내놓은 커다란 종이 상자 안에서는 끊임없이 수집품이 쏟아져나왔다. 물론 상자 하나가 전부는 아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집안 어딘가에선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왔고, 이내 오래된 종이 뭉치 특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수많은 종이 더미 속에서도 단번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언급된 물건을 찾아내곤 했다.
“따로 (수집품의) 전자화나 목록화를 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다 기억 속에 있죠.”
그가 처음 수집을 시작한 계기는 1987년 대학 학부생 시절 신석기 시대 유적 답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빗살무늬 토기 조각을 발견하면서였다. 당시 그는 토기 조각을 집어 들고는 전율을 느꼈다. “그게 BC 8000년대 유적이었으니까, 무려 1만 년 전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 제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어렸을 때도 있었다. 농촌 출신인 그는 어릴 적 일본에서 수입해온 감자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조그만 일본 동전을 발견했다. “일본이라는 곳이 제게는 생소하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관념이었지만 이 동전을 만지면서 그곳의 물성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던 거죠.” 이후 그는 고등학교와 입시학원에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한 수업에 3개 정도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한 적도 있고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건이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순간 확 현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에게 있어 사료의 ‘물성(物性)’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수집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40대에 기록학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학과 과정은 대체로 전자문서만을 다루었다. 그래서 당시 그는 석사 논문 대신 사료에 관한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에너지를 다른 데 쏟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옛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히 생활사, 일반인들의 삶의 흔적이 짙게 배어든 ‘물건’에 흥미를 가진다. 그는 상자에서 돌돌 말린 한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사변을 당도하야’라는 제목이 서두에 적힌 이 두루마리는 ‘정숙’이라는 인물이 ‘계묘년’(1963년)에 6·25전쟁 당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정숙씨의 어머니는 6·25전쟁 때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고,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정숙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동생까지 건사하는 소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쓰다 보니 종이가 부족해 중간중간 몇 번이고 덧대어 연결했고, 그렇게 정숙씨의 신산한 삶을 굽이굽이 적은 두루마리는 무려 길이가 15ｍ에 달했다. 마지막엔 날짜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혔다. “사람 팔자 몰라요. 정숙 씀.”
1930년대에 울산, 남부지방 일대를 돌며 철도공사 일을 하던 한 청년이 적은 <철도공사여행일기>도 그가 애정을 품고 있는 수집품 중 하나다. 빳빳한 달력을 뒷면으로 접은 이면지에 가지런한 ‘볼펜’ 글씨로 거의 오자나 고친 자국도 없이 단정하게 적혀 있다. 단순히 신변잡기만을 적은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면 마치 인류학자처럼 그 지역의 독특한 풍습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역 풍습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기 치곤 지나치게 정갈하다. 박건호씨는 말한다. “여기 접힌 이면지 달력 사이를 벌려보면 1971년 달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이 ‘일기’를 처음 쓴 이후 약 40년 뒤에 직접 본인이 달력을 곱게 접어 볼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서한 거죠.” 자기가 젊은 시절에 썼던 일기를 40년 후에 다시 정성 들여 옮겨적은 사람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박씨는 말했다. “제가 오래 수집을 하다 보니 느끼는 건데, 의외로 과거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사소한 책 속 낙서라든지 평범한 전단 뒤 연필 글씨 메모 같은 것도 그날의 생생한 힘을 품고, 그 시대를 보다 재밌게 보여주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 속의 삶을 맞닥뜨릴 때면 그들의 삶을 알려야 할 일종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꼭 직접적인 ‘기록’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문자 역사’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역사의 미묘한 순간, 속살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그의 수집품 가운데는 <황국신민서사>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은 작은 종이가 있다. “통상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한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조선어(한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생각하곤 합니다만, 여전히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강제로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기 위해선 한글 음차본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어 박씨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의 왼편에는 탱크 위에 올라탄 미군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흰옷을 입은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어수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을 뒤집어보면 뒷면에는 영어 손글씨로 ‘미군의 상륙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다. 재밌게도 사진 속에서 조금이라도 미소를 띤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무표정하거나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왜 이들의 표정은 이렇게 굳어 있을까? 사진 속 긴장된 표정의 단서는 같은 시기 전라북도에 살던 한 인물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미군 상륙 당시의 국내 분위기와 개인적인 감상을 자세히 자신의 자서전에 적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제로부터 미군은 적, 괴물이라고 교육받았기에 당대인은 미군을 ‘우리를 도와주러 온 우방’이 아닌 “외계인”이나 “식인종”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낯섦과 긴장, 호기심, 두려움, 흥분이 한데 뒤섞인 미묘한 분위기를 우리는 당대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수집품은 수많은 우연과 깜짝 놀랄 만한 작은 발견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태계다. 그는 실제로 대부분의 사료를 보여줄 때, 하나의 사료만을 꺼내 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집품을 한 번에 여럿씩 소개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적인 엽서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그 엽서 속 주인공이 겪었던 당대의 사건과 그가 쓴 수기로 연결이 되고, 해방 이후 황국신민서사비를 재활용한 비석이 찍힌 졸업식 단체 사진이 다른 비석이 찍힌 사진과 연결이 되는 식이다.
“사료를 수집하다 보면 연관이 있을 것이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한 사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물음이 다른 사료에서 해결이 되기도 해요. ‘화엄사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내용인데요. 수집하면서 항상 이를 느낍니다.”
단서(사료)에서 색다른 사실을 연결하고, 추론하는 그의 방식은 마치 “탐정”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는 단순히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팩트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한 고장의 범죄인 명부를 파고들다가 역사에서 잊혔던 11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발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꼭 손에 만질 수 있는 ‘실제 물건’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자료는 디지털화됐고, 사진이나 텍스트는 인터넷이나 인쇄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데 말이다. 심지어 이젠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든 찾아주고 발굴해준다는 시대다.
그는 오랫동안 곰곰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야기하는 내내 그의 두 손은 시종일관 사료들을 “만지고” 있었다.
“저는 집필할 때, 반드시 물건을 앞에 둬야 글이 써져요.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놓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제 앞에서 그 물건을 만지며 디테일을 느껴야지만 비로소 글이 써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동감을 느끼면서 쓰면 (글에도) 그게 묻어나겠죠.”
“우주 만물이 다 낱개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료는 그 시대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제가 눈을 감고 이 물건에 손을 대면 1945년으로 갈 수 있죠. 저는 사료를 그 시대에 통하는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로 그게 완전히 대체될까요? 글쎄요.”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식품업계가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연일 근로안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SPC그룹과 삼양식품은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식품업계에서 ‘2조 2교대(주·야 12시간씩 맞교대)’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2교대’ 장시간 근무를 생산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오자 식품업계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을 직접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일하는 맞교대 근무제는 피로 누적, 야간 집중도 저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등으로 비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도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지요.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SPC 계열사만 해도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2교대란 한마디로 하루 12시간 근무한 뒤 맞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시흥공장도 ‘3조 2교대’를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새벽 시간에 집중됐는데 시흥공장 근로자도 새벽 3시쯤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눈총에 SPC는 오는 10월1일부터 8시간 초과 야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9월1일부터는 각 계열사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는 등 ‘2교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양식품도 밀양 1·2공장을 비롯해 원주, 익산 등 4개 공장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을 생산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8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지요.
일단 다른 주요 식품업체들은 ‘눈치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농심, 풀무원, 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SPC나 삼양식품과 달리 여전히 2조 2교대 체제의 12시간 맞교대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재 신라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풀무원은 주요 공장을 4조 2교대로 운영 중인데 공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3조 2교대와 2조 2교대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웰푸드는 2조 2교대로 영등포공장, 양산공장, 평택공장 등 15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오리온도 2교대 근무 체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업체는 왜 ‘2교대’ 근무제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SPC처럼 생산구조를 바꾸려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과·냉동식품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이 존재하는 식품업 특성상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 납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식품공장의 경우 원료를 전부 배합하면 중간에 생산 중단을 할 수 없어 야간 교대조는 필수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최소 인건비가 1.5배 이상 상승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장이 지방에 있어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SPC의 경우 인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했을 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회사가 더 많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일각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2조 2교대 근무제를 운영 중이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뤄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풀무원 측도 “휴게시간 보장과 업무 안전사항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생산직의 근무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 압박이 사그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생산직 2교대 근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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