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오는 29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치(1.5%)를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0.8%에 그쳤다. 지난 3월 말 평균 1.4%에서 한 달 사이에 0.6%포인트 떨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JP모건 0.5%, 씨티 0.6%, HSBC 0.7%, 골드만삭스 0.7% 등이다.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DI도 “4월 이전에 (관세 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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