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가격과 방식을 통제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한 자용차용품 판매업체 불스원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로 규정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재판매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했다.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을 대리점에 제공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파는 ‘2차 판매’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불스원은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면 출고정지·판촉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직접 혹은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 판매자가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청결 고추의 고장’·‘절임 배추의 원조 고장’ 이라고 불리는 충북 괴산군이 빨간맛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연다.괴산군은 오는 23~25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2025 괴산빨간맛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축제의 주제는 괴산의 ‘빨간맛’이다.괴산군은 조선 시대부터 고추 재배가 활발했던 지역으로 지난해 3491농가가 총 3만㎏의 괴산 청결고고추를 생산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임배추 사업을 시작해 절임 배추의 원조 고장이라고 불린다.괴산군은 지역 특산물인 청결고추와 김장 그리고 봄꽃(홍매화, 양귀비, 튤립) 등에서 연상되는 빨간색에서 착안, 지난해부터 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축제의 백미는 축제 3일째인 오는 25일 열리는 ‘맵부심푸드파이터대회’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대회로 괴산군은 사전 모집을 통해 5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괴산 청결고추 5개 빨리 먹기로 예선을 치러 본선 진출자 1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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