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심화되는 노인빈곤, 내수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운영)과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는 ‘민간 역모기지’로 나뉜다.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 충족 가구의 1.89%에 불과하며, 민간 역모기지의 경우 판매실적이 연간 수 건에 불과하다.주택연금은 당장 가입률은 낮지만 고령자들 사이에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 실장 등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에 맞서라고 요구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지난 12일...
유도 훈련 중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체육관장이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고인측은 검찰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15일 훈련 중 초등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당시 10살)과 유도관에서 대련하던 중 2∼3차례 업어치기를 해 B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출혈과 사지 마비, 지적 장애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에는 이중매트가 깔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쓰러질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체육관원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뼈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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