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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말벌 동지들이 연대하는 곳 중 하나는 지혜복 교사(60)의 시위 현장이다. 30년 넘게 중학교 사회과목 교사로 일한 지 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찾은 서울시교육청 앞의 찬 바닥에서 지 교사는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 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벌 동지들의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교사가 성폭력 해결 나서면 고립돼”지 교사는 A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 교사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2일 “(지 교사는) 공익제보자도, 부당 전보...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최근 연예인들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수억원~수십억원씩 추징 받았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배우 이준기는 9억원, 조진웅 11억원, 이하늬 60억원, 유연석은 70억원을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고 고지받았죠. 연예인들은 탈루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법 해석상의 차이라고들 하죠. 무엇을 어떻게 달리 해석했길래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 소식이 잇따라 들릴까요.‘법인세냐 소득세냐.’국세청과 연예인들이 다르게 보는 대목은 이들의 소득을 법인세로 볼 것이냐, 소득세로 볼 것이냐 차이입니다. 국세청은 최고 세율이 높은 소득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연예인들은 법인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낸 것이죠.해당 연예인들은 소속 기획사가 있는데도 절세를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경우를 예의주시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대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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