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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자국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확인하면서 “북한 병사들과의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 소규모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전날 텔레그램에서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주장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약 1만2000∼1만5000명의 북한군이 몇주 내에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언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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