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한 포기당 최고 2만3000원까지 올라 ‘금배추’라 불린다. 배추값 때문에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까지 등장했다. 직접 담그는 것보다 저렴한 포장 김치 판매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김치 공장은 배추 품귀 현상으로 비상사태다. PD가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의 가치를 담아내는 리얼 노동 다큐 EBS <PD로그>가 김치 공장을 찾아간다. 아침 7시부터 김치 공장을 찾은 이는 한가름 PD다. 한 PD는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업무에 바로 투입된 그는 밀려드는 물량에 정신을 못 차린다. 모든 것이 자동화인 줄 알았지만 김치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사람이 필요하다.이상기온으로 배추값이 오르면서 폐업하거나 개점 휴업한 김치 공장이 태반이다.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마진율을 낮추는 곳도 많다. 김치 공장 사람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다 써가며 김치를 만들고 있다.한 PD는 김장을 배우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