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위험수위를 넘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보수와 진보(77.5%),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수도권과 지방(58.6%), 노인층과 젊은층(58.3%), 종교 간(51.8%), 남자와 여자(51.7%) 등의 사회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 40%대 초반이던 종교 간, 남녀 간 갈등마저 심각성 인식률이 급증해 50%를 웃돌았다. 정치·소득·노사·지역·세대·종교·성별 등의 갈등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긴 보수와 진보 갈등의 인식률 77.5%는 지난해 8~9월 조사한 수치였음을 감안할 때,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 다시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다.사회갈등지수의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55.1점으로 G5...
연휴가 끝나는 7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출근길 혼잡을 방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에서 준법운행 재개를 예고함에 따라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 또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다만 지난 준법투쟁 당시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 준법투쟁 당시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 및 의도적 지연 운행 등으로 인해 이른바 ‘버스열차’ 현상이 발생했다”며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꾸준히 부상하는 주제가 ‘국고 지원’이다.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국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가입자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이에 지난 3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구가 명시됐고 연금 크레디트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 국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때다. 국민연금에서 국고 지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국민연금에서 국고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적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연금 크레디트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적자 지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그리고 이후 발생할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의 적자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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