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올해 1분기 폐업 공고를 낸 건설업체가 14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문을 닫는 건설사는 늘어난 반면 새로 건설업에 진입하는 이들은 줄어든 것이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을 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체가 낸 폐업 신고(일부 폐업, 업종 전환 포함)는 총 160건으로 2011년(15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4건의 폐업이 신고됐는데 1년 새 19.4% 증가한 것이다.반면 종합건설업의 신규 등록 공고(변경, 정정, 철회 포함)는 131건으로 2004년 해당 정보의 공개 시작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건설지표도 좋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건설수주는 총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 감소했다. 특히 공공부문 수주가 26.9% 감소해 민간부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내 A7·A8블록 총 865가구를 분양한다.두 블록 모두 전 가구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A7블록은 473가구 가운데 10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A8블록은 8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5월 중 청약 접수,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8년 1월이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진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 내에서도 A7·A8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우량 입지로 꼽힌다. 부천대장 신도시 서측에는 인천계양 신도시가, 북측에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있고 동측으로는 서울 강서·양천구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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