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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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김 여사를 수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한국대사를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6일 신 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대사는 2018~2021년 주인도 대사를 지냈다. 그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를 공식 수행했다.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혼자 인도를 방문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영부인 자격을 이용해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주가조작·명품백 수사 끌다요식행위 후 불기소 처분재작년 대선후보 검증 보도윤 후보 것만 문제 삼아 수사불법 여론조사·공천 개입 등특별수사팀 편성 요구도 외면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은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취임에 기대감이 컸다. 검찰 내부에서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여론을 등에 업고 단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약화된 검찰 권력 회복에 대한 바람이 더 컸다.2년 반이 지난 지금 검찰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다. 시민 불신은 어느 때보다 크다. 검찰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공정성을 내팽개친 검찰과 검찰을 발밑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윤석열 정부 검찰의 불공정성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김건희 여사’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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