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시는 올해 1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 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탈당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홍준표는 떨어트리자는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행보를 옹호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직후 탈당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 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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