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31일 시작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311만명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도 안내했다.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다.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다. ...
두 번째 학기를 마칠 무렵이었다. 3학년 학생 셋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타 대학 학점교류를 신청했는데, 그 학교에 개설된 교과목 가운데 무엇이 유사 교과로 인정될지 상의하러 온 것이었다. 동일 전공 학과인 데다 과목명도 비슷해서 당시 경험 없던 내가 보기에도 유사 교과 승인엔 문제없을 듯했다. 다만 수강 인원이 많아봐야 15명 남짓한 수업에서 가장 반짝거리던 그 세 명이 다음 학기엔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하니 허전했다.“학생들이 학점교류를 많이 신청하나요?” 그날 오후 과사무실에 들러 조교 선생님에게 문의하니 이제껏 그래왔던 편이라고, 한번 교류 수학을 다녀온 학생은 연이어 가기도 한단다. 만일 희망하면 전공과목의 절반 가까이를 다른 학교에서 들을 수 있으며, 대체로 그런 적극성을 지닌 학생일수록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도 좋은 편이었다 했다. “그렇군요.” 돌아서면서 일순간 허전함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 솟아나려 했다.첫 학기 시간표를 받고 ‘공법과 시민교육’ ‘법교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다’면서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을 “큰 핵국가”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소통’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접촉했다는 것인지, 1기 행정부에서의 대화를 뜻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후 수차례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정상 간 만남을 시도 중이거나 시도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트럼프가 북한에는 손을 내밀지만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위험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할 테니, 러시아와 북한 등 위협은 해당 지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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