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긴장감이 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올 것이 예상되고, 자칫 충돌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선고는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또 같은 해 경기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적발됐다.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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