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규탄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강조했다.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태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역내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인태사령부는 이어 “북한이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인태사령부는 또한 “이번 도발이 미국 국민 및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10분쯤부터 9시20분쯤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모든 재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법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만이 사법부가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사...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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