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의당이 10일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해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검찰 업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와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연달아 하는 사이 ‘윤 전 대통령 조력자’를 자칭한 전직 국정원장 측 인사가 접근해 홍 전 차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당시 현직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A씨가 홍 전 차장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며 ‘(B씨가) 이번에 승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같은 달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 탄핵심판에도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전 원장 측이 자신을 윤 전 대통령 조력자라고 밝히며 접근한 점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홍 전 차장의 2차 증인 출석을 앞두고 그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볼 때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급을 미끼로 보좌관인 B씨를 시켜 홍 전 차장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다. 특검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소속 4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올해 1월 3급 승진 대상이었다가 인사 직전 진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었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현직 원장을 건너뛰고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 측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그가 풀려나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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