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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평검사 전보 검토’ 반발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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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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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 검토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18명 지검장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송 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앞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반대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을 밝혔던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어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 전보’는 보직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 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 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37년 서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등장하면서 화려했던 도시의 심장부 강남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런 가운데 베일에 싸인 전사 ‘세븐’이 도심 한복판에 투입된다. 뛰어난 전투력의 소유자인 그는 하나둘 적을 소탕해나가기 시작한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놉시스 같은 이 이야기는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신더시티’의 도입부다. 내년 하반기 글로벌 출시 예정인 이 게임은 지난 13~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날 시연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본 신더시티 캠페인 모드(시연판)는 주인공 세븐의 시점에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펼쳐보인다. 캐릭터들은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현대백화점 등 삼성동 일대의 랜드마크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교한 그래픽 디자인은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해 몰입감을 선사한다.
개발진은 3차원(D) 지도 측량, 사진 스캔을 통해 서울 곳곳을 게임 속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신더시티 외에도 게임에 ‘한국적 색채’를 더하려는 시도는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 지역을 무대로 하거나 한국 역사나 문화를 게임 요소로 녹여내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스마일게이트는 ‘한국형 공포 게임’을 표방하는 1인칭 어드벤처 ‘골목길: 귀흔’을 지난달 출시했다.
위메이드맥스는 한국 전통 탈과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프로젝트 탈’을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넥슨게임즈는 고전 소설 <전우치전>에서 영감을 얻은 액션 어드벤처 ‘우치 더 웨이페어러’를 준비 중이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아예 한국 전통 무형문화재와 협업한 사례다. 나전칠기·분청사기 등 전통 공예 장인들이 게임 속 쿠키 캐릭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전시회·팝업스토어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친숙해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게임 역시 한국적 세계관을 통해 이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난여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역시 서울의 모습과 문화를 실감나게 담은 것이 흥행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은 게임에 한국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입힐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반대로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적 요소를 끌어안은 것은 국내 게임만이 아니다. 이번 지스타에 참가한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게임 ‘오버워치’의 부산 맵 체험존을 운영했다. 2018년 출시된 이 맵은 부산역, 해동용궁사 등 부산 명소를 모티프로 만들어져 한국 팬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느는 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작았다.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1년 새 13만개 넘게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대비 11만1000개(0.5%) 증가했다. 통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전체 분기로 보면 불법계엄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1분기(1만5000개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엔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2021년 68만1000개로 정점을 찍고, 2022년 62만8000개, 2023년 37만9000개, 2024년 25만4000개로 갈수록 줄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폭이 가장 큰 건설업 일자리는 2분기에 전년 대비 14만1000개 줄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비중이 최대인 제조업은 전년 대비 1만3000개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내리 감소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증가폭은 감소 추세”라며 “건설 등 분야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92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5000개 줄었다. 전년 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8만개)뿐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401만9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운수·창고(1000개)를 제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없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2000개, 2만1000개 줄어 감소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갖고 있는 ‘계속 일자리’ 비중은 7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업체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지만 산업 고도화와 기술 발달 등으로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 부진한 것은 그간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뜻으로 정부가 일자리·인턴 알선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청년보장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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